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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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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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통지 의무 신설:

-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에게 사전통지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과 공무원이 사전에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감찰권한 남용 금지:

- 감사원의 감찰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찰을 수행할 때 감찰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금지 규정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3. 정부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 감찰 제외: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감사원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문제 삼는 일을 방지하고, 감찰 사항의 범위를 재정립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감사가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과 공무원들이 사전에 감사를 대비할 수 있고, 감사원의 권한 남용이 방지되며, 감사원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재정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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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발의자 명단

이건태 등 12인

권칠승 김기표 김성환 김현정 민병덕 박희승 서영석 양문석 이기헌 정성호 황정아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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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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