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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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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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컨설팅 제도의 정의 및 역할]: 업무 처리 전 미리 감사원에 관련 규정 해석 등을 묻는 제도로, 사후 징벌 위주의 감사를 사전 예방적 감사로 전환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면책 근거의 법적 지위 상향]: 그동안 사전컨설팅에 따른 책임 면제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 규칙에만 머물러 있던 한계를 보완하여, 이를 감사원법 본문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3. [적극 행정 장려를 위한 면책 조항]: 감사 대상자가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책임을 면제(면책)하도록 하여,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컨설팅에 따른 면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공직자들이 감사 부담 없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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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수영 등 12인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김상훈 김재섭 박수영 서일준 서천호 윤영석 이종욱 조은희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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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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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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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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