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제청독립성 보장 및 공석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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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제청독립성 보장 및 공석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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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감사위원 제청독립성 보장 및 공석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감사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3.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한 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위원 제청의 독립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간섭이나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공석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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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10인

김승수 김예지 류성걸 서일준 윤재옥 이철규 이헌승 조수진 최연숙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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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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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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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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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출석ᆞ답변 시 변호사 조력 강화 및 영상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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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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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자료 인멸·은닉등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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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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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