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생도 출전 구제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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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생도 출전 구제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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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초·중등학생도 출전 구제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등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못 미쳐도 경기 출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생선수도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며 진로와 진학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가 학습보다는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의 진로 및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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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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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강유정 김윤덕 민병덕 박수현 진선미 한민수 한병도 황명선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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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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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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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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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사업 위탁수행 기관 지정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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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력증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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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29인

학교체육 시설·용품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스포츠강사 명칭 변경 및 지위 강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모든 학생의 1인 1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및 클럽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스포츠지도사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수영장 설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학교별 맞춤형 체육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3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법제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안전교육 내실화 및 수영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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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rror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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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1인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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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생도 출전 구제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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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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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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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29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김용태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