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및 클럽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스포츠지도사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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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및 클럽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스포츠지도사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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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학생선수 및 클럽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스포츠지도사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스포츠지도사를 학교 운동부나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학교 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와 운영을 위해 교육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학생선수 및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제한을 없애어 역차별적인 대우를 방지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진로 지원을 강화함.

3.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은 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선수와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학생선수의 학습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와 운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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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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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 등 8인

김병욱(국힘)김성원 배준영 이주환 정희용 지성호 최승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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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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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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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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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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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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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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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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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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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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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이용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헌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29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김용태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