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시설·용품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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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시설·용품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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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학교체육 시설·용품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에게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 상황에 대한 평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체육시설과 용품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특별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갖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수적인 체육시설과 체육용품 등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체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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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9인

김교흥 김주영 송재호 신현영 이동주 장경태 주철현 홍성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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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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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헌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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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29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김용태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