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훈련정보 공개 및 폭력사고 보고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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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훈련정보 공개 및 폭력사고 보고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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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학교운동부 훈련정보 공개 및 폭력사고 보고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동부의 훈련 일정과 장소 등 훈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훈련일지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2. 스포츠폭력 발생 시 학교장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3. 훈련일지 미제출,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에 대해 처벌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하여, 스포츠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훈련일지 작성과 제출, 스포츠폭력 발생 시 보고 의무와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 활동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학교운동부의 발전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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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상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상현 등 9인

허종식

구자근 김예지 박대수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명수 이헌승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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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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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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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29인

학교체육 시설·용품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스포츠강사 명칭 변경 및 지위 강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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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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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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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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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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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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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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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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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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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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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헌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29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김용태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