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사업 위탁수행 기관 지정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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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사업 위탁수행 기관 지정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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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학교체육사업 위탁수행 기관 지정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준비 기간 단축: 학교체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예산, 조직, 인력 운영 등에 대한 검토 및 설립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학교체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기관ㆍ단체에 업무 위탁: 학교체육 진흥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학교체육진흥원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3. 학생선수의 인권 존중: 학생선수 시기부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훈련을 위한 지원과 인성, 학력, 사회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학교체육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선수의 인권과 삶을 존중하며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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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안민석 등 12인

김민석 박성준 송갑석 유정주 윤재갑 이병훈 이상헌 이원택 임오경 전혜숙 홍기원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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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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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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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헌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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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29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김용태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