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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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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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기대회 출전을 허용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교육부령에 따라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2.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최저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으려면 최저학력을 충족해야 하며, 학생선수의 장래 발전을 위해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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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9인

강기윤 김성원 김용판 배현진 서범수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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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용선의원 등 10인

학교체육사업 위탁수행 기관 지정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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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력증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관련 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29인

학교체육 시설·용품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스포츠강사 명칭 변경 및 지위 강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모든 학생의 1인 1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및 클럽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스포츠지도사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수영장 설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학교별 맞춤형 체육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3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법제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안전교육 내실화 및 수영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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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초·중등학생도 출전 구제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rror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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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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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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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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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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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헌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29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김용태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