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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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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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특기생 학사특혜와 입시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특기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절한 교육조치를 제공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특기생들의 학업과 스포츠 경쟁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학생선수들의 진학과 미래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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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안민석 등 10인

강민정 김승원 남인순 양경숙 이상헌 이수진 이원택 장경태 전혜숙

류호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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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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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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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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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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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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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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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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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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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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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맞춤형 체육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3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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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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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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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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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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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rror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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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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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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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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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헌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29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김용태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