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법제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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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법제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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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법제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태와 양상 등을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2.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와 성적지상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교운동부 내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선수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운동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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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인숙 등 12인

강득구 강병원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유기홍 유정주 이탄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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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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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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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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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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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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