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가중처벌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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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가중처벌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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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가중처벌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사업주 가중처벌 신설: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임금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의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처벌 기준 강화: 기존의 처벌 기준에 비해 고액의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가 증가하여,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고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피해자 권리 보호: 임금체불로 인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금체불 문제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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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위상 등 11인

구자근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위상 김재섭 박충권 우재준 이달희 이종배 임이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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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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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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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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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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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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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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