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입 예비행위 처벌 감경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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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입 예비행위 처벌 감경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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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밀수출입 예비행위 처벌 감경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응하여, 밀수입 행위의 예비 단계만으로 정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을 변경하고자 함.

2. 형량 감경: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 예비행위를 본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대신, 이러한 예비단계의 행위는 본죄의 형량의 절반으로 감경하도록 법을 개정함.

3. 합리적 차별 제거: 밀수입 예비행위에 있어 밀수입할 물품의 가치가 2억 원 이상일 때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기존 법의 차별을 줄이고, 이와 관련된 밀수출 및 관세포탈 예비행위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준비단계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완화하고, 밀수입 행위에 대한 차별적 처벌을 제거하여 형사 사법에서의 공평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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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송석준 등 11인

곽규택 김미애 김선교 김성원 성일종 송석준 유상범 윤상현 이종배 이헌승 조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51표

국민의힘

94표

조국혁신당

7표

진보당

3표

개혁신당

2표

무

무소속

2표

기본소득당

1표

사회민주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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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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