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수사 보복목적 변호사등 폭행·협박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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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 보복목적 변호사등 폭행·협박 처벌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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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재판·수사 보복목적 변호사등 폭행·협박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22조 소정의 사무직원 폭행ㆍ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5조의9제5항 신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변호사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법」에 명시된 변호사의 인권옹호의무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변호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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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9인

박성민 박수영 양금희 유상범 유의동 윤창현

이

용

조수진 최재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운행 중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폭행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2인

보복범죄 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2인

굴착기 운전자도 특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증오형 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상장사 배임·횡령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수사·재판 관여 목적 위력행사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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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대규모 절도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건설기계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0인

굴착기 민식이법 포함시키기 위한 특가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가중처벌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묻지마·무차별 범죄'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약취ㆍ유기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밀수출입 예비행위 처벌 감경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석준의원 등 11인

보복운전 행위 가중처벌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건설기계도 스쿨존 내 처벌 강화 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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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ᆞ의료인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항행 중 선박 운항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스포츠계 갑질폭력 가중처벌법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경미한 재범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마약류 불법 투약·흡연·섭취 후 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교통정체 시 일시정차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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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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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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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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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 가해자 가중처벌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ㆍ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7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신상공개 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무면허 운전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식이법 적용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굴착기 사고 가중처벌 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2인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 가중처벌 하기 위한 법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가중처벌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정의 도로교통법상 기준으로 통일 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4인

스토킹 살인·폭행 등 가중처벌법 만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등에 포함시키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건설기계 운전자 뺑소니 가중처벌 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마약류 사용 후 강력범죄 시 가중처벌법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죄 적용하기 위한 특가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주요 부패범죄에 대하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당선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밀수출입·관세포탈 예비행위 감경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상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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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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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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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2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