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굴착기 사고 가중처벌 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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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굴착기 사고 가중처벌 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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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굴착기 사고 가중처벌 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고,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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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장섭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장섭 등 11인

권칠승 김정호 박광온 유정주 윤영찬 이병훈 이학영 인재근 임호선 최혜영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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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등10인

상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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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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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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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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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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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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