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재범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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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재범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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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경미한 재범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5조의4제5항 및 제6항 삭제: 현행법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형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2. 상습범ㆍ누범 가중처벌 조항 변경: 형법에 이미 상습범ㆍ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에서 다시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변경하려 합니다.

3. 적정한 책임 부과: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성과 균형을 갖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여,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형법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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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8인

김승원 김영주 김영호 박홍근 소병훈 이재정 홍정민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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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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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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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의원 등 17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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