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대규모 절도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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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대규모 절도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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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친족간 대규모 절도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 중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절도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하게 함.

2. 그동안은 친족간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었음.

3. 이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친족 간에 거액을 절도하는 경우에도 면제 없이 형이 가중될 수 있게 됨.

법안의 취지는 친족 간에도 큰 규모의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며, 친족관계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불법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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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12인

기동민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민주)박상혁 위성곤 유정주 이상헌 이용빈 이원욱 최인호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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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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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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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입·관세포탈 예비행위 감경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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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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