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광명시 관할 조정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승격]**: 현재 수원지방법원 소속인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신설**합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집중된 과다한 사법 수요를 분산하고, 해당 지역의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광명시 관할 구역 변경]**: 기존에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담당하던 광명시 관할 사건을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광명시 주민들이 실제 생활권과 더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법원 접근성 및 이동 거리 단축]**: 광명시에서 기존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69㎞**였으나, 안양지원까지는 **약 14.76㎞**로 훨씬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더 인접한 법원으로 관할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며 겪는 **시간적·거리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관할 인구 불균형 해소]**: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인구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약 340만 명**에 달해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안양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를 **약 140만 명** 수준으로 확보함으로써 법원 간 업무 균형을 맞추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관할구역을 주민들의 실생활 거리에 맞게 재조정하고 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양분쟁 전문처리를 위한 해사법원 설치법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세종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선거분쟁사건 신속해결을 위한 선거법원 설치 법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계룡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양산시에 창원지법 지원·창원가정법원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법 북부지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해사사건 전문처리를 위한 해사법원 설치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김해시에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화성·시흥·파주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경기 동남권 주민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성남지법 설치 법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창원가정법원 설치일 연기를 위한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 전문법원 설치 법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세종행정법원 및 대전지법 세종지원 설치법
강준현의원 등 24인
경기북부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9인
수원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부산광역시에 전문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광역시 소재 지방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포시 법원 관할 변경으로 접근성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구회생법원 설치로 신속한 도산처리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7인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고양지법신설법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승격해 고양지법을 신설하기 위한 법
홍정민의원 등 13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시군법원에 합의부 설치를 위한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전라북도에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일 연기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1인
전주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해사분쟁 전문 해결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5인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서귀포 법원 설치로 법률 서비스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5인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경북 북부 주민의 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회생법원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0인
해사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고양지방법원 신설로 고양·파주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양산시 법원 관할 변경 및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완주군에 시·군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안산지법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의 도산사건 처리 능력과 신속한 전문 사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고양파주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위한 개정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법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원 신설 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광명시 법원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세종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 및 관할구역 확대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5인
용인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광주, 대전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안동지법 및 안동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부산시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용인지방법원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양산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청주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양산시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원 설치법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화성시·시흥시에 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