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 전문법원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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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 전문법원 설치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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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 전문법원 설치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는 해운, 조선, 무역 강국으로, 관련 분쟁을 다루는 해사전담재판부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부의 한계로 인해 많은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2. 무역량 증가에 따라 국제상사분쟁 해결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이 없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이에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 해결을 전문화하여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국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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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찬대 등 11인

김교흥 김용만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박찬대 유동수 이훈기 임호선 진선미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양분쟁 전문처리를 위한 해사법원 설치법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3인

세종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선거분쟁사건 신속해결을 위한 선거법원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계룡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양산시에 창원지법 지원·창원가정법원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법 북부지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해사사건 전문처리를 위한 해사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김해시에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화성·시흥·파주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경기 동남권 주민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성남지법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창원가정법원 설치일 연기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허성무의원 등 10인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세종행정법원 및 대전지법 세종지원 설치법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24인

경기북부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9인

수원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부산광역시에 전문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광역시 소재 지방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포시 법원 관할 변경으로 접근성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구회생법원 설치로 신속한 도산처리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2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고양지법신설법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승격해 고양지법을 신설하기 위한 법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3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3인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시군법원에 합의부 설치를 위한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전라북도에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3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일 연기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1인

전주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해사분쟁 전문 해결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5인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6인

서귀포 법원 설치로 법률 서비스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경북 북부 주민의 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회생법원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20인

해사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고양지방법원 신설로 고양·파주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양산시 법원 관할 변경 및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완주군에 시·군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안산지법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가사ㆍ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부재한 상황임.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법원 접근성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준현의원 등 27인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의 도산사건 처리 능력과 신속한 전문 사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교흥의원 등 11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고양파주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광명시 관할 조정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3인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법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원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광명시 법원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세종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 및 관할구역 확대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5인

용인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광주, 대전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안동지법 및 안동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부산시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용인지방법원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양산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청주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양산시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원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화성시·시흥시에 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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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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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