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분쟁 전문처리를 위한 해사법원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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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쟁 전문처리를 위한 해사법원 설치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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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해양분쟁 전문처리를 위한 해사법원 설치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해양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양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해외에 의존하던 것을 개선하려 합니다.

2. '해사법원'의 본원을 인천광역시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전국의 해사사건을 1심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과 광주에 각각 해사법원의 지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게 합니다.

3.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절차로 해양분쟁을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의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양 관련 소송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해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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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13인

김교흥 모경종 정일영 허종식

강선영

김

건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유용원 윤상현 이인선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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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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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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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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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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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6인

서귀포 법원 설치로 법률 서비스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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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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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경북 북부 주민의 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회생법원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20인

해사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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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고양지방법원 신설로 고양·파주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양산시 법원 관할 변경 및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완주군에 시·군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안산지법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가사ㆍ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부재한 상황임.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법원 접근성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준현의원 등 27인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의 도산사건 처리 능력과 신속한 전문 사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교흥의원 등 11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고양파주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광명시 관할 조정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3인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법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원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광명시 법원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세종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 및 관할구역 확대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5인

용인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광주, 대전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안동지법 및 안동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부산시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용인지방법원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양산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청주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양산시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원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화성시·시흥시에 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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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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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