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서귀포 법원 설치로 법률 서비스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귀포지방법원 설치**: -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처리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음. - 이에 더해 정식 법원인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 2. **법원 접근성 향상**: -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시내까지 가지 않아도 됨. - 서귀포지원을 통해 서귀포 지역에서도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3. **사건 분산 처리**: - 제주지방법원 본원에 집중된 사건을 서귀포지원으로 분산. - 이를 통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원의 업무를 적정하게 분담.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원의 업무 부담을 적정하게 분산하여 법적 문제 해결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양분쟁 전문처리를 위한 해사법원 설치법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세종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선거분쟁사건 신속해결을 위한 선거법원 설치 법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계룡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양산시에 창원지법 지원·창원가정법원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법 북부지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해사사건 전문처리를 위한 해사법원 설치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김해시에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화성·시흥·파주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경기 동남권 주민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성남지법 설치 법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창원가정법원 설치일 연기를 위한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 전문법원 설치 법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세종행정법원 및 대전지법 세종지원 설치법
강준현의원 등 24인
경기북부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9인
수원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부산광역시에 전문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광역시 소재 지방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포시 법원 관할 변경으로 접근성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구회생법원 설치로 신속한 도산처리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7인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고양지법신설법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승격해 고양지법을 신설하기 위한 법
홍정민의원 등 13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시군법원에 합의부 설치를 위한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전라북도에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일 연기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1인
전주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해사분쟁 전문 해결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5인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경북 북부 주민의 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회생법원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0인
해사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고양지방법원 신설로 고양·파주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양산시 법원 관할 변경 및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완주군에 시·군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안산지법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의 도산사건 처리 능력과 신속한 전문 사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고양파주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위한 개정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법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원 신설 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광명시 법원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세종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 및 관할구역 확대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5인
용인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광주, 대전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안동지법 및 안동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부산시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용인지방법원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양산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청주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양산시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원 설치법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화성시·시흥시에 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