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고지정보 접근 확대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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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고지정보 접근 확대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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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성범죄자 고지정보 접근 확대 위한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에게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고지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그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다른 주민들은 쉽게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구역 주민 누구든지 고지정보 송부를 신청하면, 해당 정보를 우편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하여,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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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진 등 14인

권칠승 김영배 복기왕 서삼석 송옥주 신영대 윤후덕 이상식 전현희 정준호 조승래 한정애

김준형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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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트리밍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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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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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6인

피해자 관점 고려한 양형조건 신설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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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시 형사공탁 배제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error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치료감호 중 이수명령 이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저작물 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대안교육기관도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더 처벌범위 명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비롯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중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아동ᆞ청소년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및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하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16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시 강간죄와 동일 처벌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법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내 성범죄 수시점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5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및 그 수용기간과 이어져 전후에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접수

이종욱의원 등 12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신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키즈카페, 영재교육원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5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발표된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범죄 가해자를 채팅 등을 통해 알...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0인

치료감호 기간 중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능케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성범죄자의 다함께돌봄센터 취업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8인

모바일로도 성범죄자 신상열람 가능토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교정시설 수용 시 공개정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2000년 이후 아동성폭력범에게도 공개고지 적용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디지털 성범죄 확대 적용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아동 청소년 형태 리얼돌 금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신속한 수사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4인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 신체검사 허용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온라인성매매 방지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해외출국 시 신상공개 제외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성범죄 판결문 송달 대상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7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차량 번호 공개허용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긴급 수사 착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아동 형상 리얼돌 규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현행법상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성평...

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여성에게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8인

대안교육기관 포함 통한 성보호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음주, 약물 성폭력범죄 감경배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5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 의무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강요죄 처벌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간소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암장 범죄 적발 및 재발 억제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아동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가정방문 서비스 취업 제한 확대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아동·청소년 시설 내 성범죄자 취업 방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즉시 삭제를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피해자 열람권 강화를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고의성 없이도 처벌 가능토록 하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응급조치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6인

딥페이크 성범죄 조기수사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9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4인

아동성범죄 처벌강화 및 접근금지거리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아동ᆞ청소년 복지시설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등록정보의 공개를 명령하도록 하고, 그 공개기간은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선인 10년을...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3인

성 착취물 스트리밍 주소 소지 처벌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성교육위탁전문단체 감독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성범죄자의 숙박업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성범죄 취업제한 선고 시 기관장에게 신고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메타버스 내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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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성범죄자 고지정보 접근 확대 위한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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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