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생활권역 내 가해자 체류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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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생활권역 내 가해자 체류 금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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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생활권역 내 가해자 체류 금지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생활 권역내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공공시설이나 주거지 등에서 가해자와의 접근을 차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재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등에서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는 조치가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사회적인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생활권역 내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생활시설을 지켜주기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가해자와의 접근을 차단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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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1인

김미애 배준영 서범수 서정숙 송언석 양금희 이태규 전주혜 최연숙 추경호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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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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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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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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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