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법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8-06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유통 또는 이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추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통, 판매 등의 범죄자와 같은 방법으로 처벌합니다.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 설계, 제작, 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추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수입ㆍ수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합니다.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해당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협조하는 권리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와 같은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신고자에게는 협조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유통과 이용을 억제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인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인숙 등 9인

송옥주 신동근 오영환 윤후덕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이장섭

무소속

윤미향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8-06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