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중 이수명령 이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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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 이수명령 이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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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치료감호 중 이수명령 이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때, 이수명령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2. 치료감호와의 문제:

- 성범죄자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받을 경우, 치료감호가 우선 집행되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

-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이수명령 제도가 치료감호와 병행 시에도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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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10인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권영진 김상욱 김소희 이달희 이인선 이헌승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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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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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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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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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 존재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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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9인

아동ᆞ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위장수사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여성 1인 가구 및 인접 읍면동까지 고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트리밍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전체에 대해 미수범 처벌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 추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6인

피해자 관점 고려한 양형조건 신설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목적 접근 금지 및 제작강요 처벌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시 형사공탁 배제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error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저작물 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대안교육기관도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더 처벌범위 명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비롯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중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아동ᆞ청소년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및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하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16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시 강간죄와 동일 처벌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법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내 성범죄 수시점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5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및 그 수용기간과 이어져 전후에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접수

이종욱의원 등 12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신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키즈카페, 영재교육원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5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발표된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범죄 가해자를 채팅 등을 통해 알...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0인

치료감호 기간 중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능케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성범죄자의 다함께돌봄센터 취업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8인

모바일로도 성범죄자 신상열람 가능토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교정시설 수용 시 공개정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2000년 이후 아동성폭력범에게도 공개고지 적용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디지털 성범죄 확대 적용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아동 청소년 형태 리얼돌 금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신속한 수사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4인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 신체검사 허용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온라인성매매 방지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해외출국 시 신상공개 제외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성범죄 판결문 송달 대상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7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차량 번호 공개허용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긴급 수사 착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아동 형상 리얼돌 규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성범죄자 고지정보 접근 확대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현행법상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성평...

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여성에게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8인

대안교육기관 포함 통한 성보호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음주, 약물 성폭력범죄 감경배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5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 의무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강요죄 처벌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간소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암장 범죄 적발 및 재발 억제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아동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가정방문 서비스 취업 제한 확대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아동·청소년 시설 내 성범죄자 취업 방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즉시 삭제를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피해자 열람권 강화를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고의성 없이도 처벌 가능토록 하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응급조치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6인

딥페이크 성범죄 조기수사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9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4인

아동성범죄 처벌강화 및 접근금지거리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아동ᆞ청소년 복지시설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등록정보의 공개를 명령하도록 하고, 그 공개기간은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선인 10년을...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3인

성 착취물 스트리밍 주소 소지 처벌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성교육위탁전문단체 감독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성범죄자의 숙박업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성범죄 취업제한 선고 시 기관장에게 신고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메타버스 내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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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치료감호 중 이수명령 이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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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