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내용 및 허위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의 금지와 심의 근거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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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내용 및 허위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의 금지와 심의 근거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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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차별적 내용 및 허위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의 금지와 심의 근거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물 금지 대상의 확대: 기존에 금지되었던 범죄 정당화나 음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담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2.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광고물을 게시하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심의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토 강화: 시장 등이 금지된 광고물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하기 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물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차별적 표현이나 허위 사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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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11인

김용민

김

윤

민병덕 박용갑 박주민 윤종군 이재정 임미애 장경태 황명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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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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