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의 비방 및 허위사실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철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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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의 비방 및 허위사실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철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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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정당 현수막의 비방 및 허위사실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철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방 및 허위사실 게시 금지 명문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가짜뉴스가 담긴 현수막이 난립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게시자의 책임 강화]: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게시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 현수막이 본래의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을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위반 현수막의 강제 제거 근거 마련]: 위반 사항이 있는 현수막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법안은 정당 현수막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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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0인

김우영 문정복 민형배 박지원 양부남 이개호 이성윤 정준호 주철현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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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의 비방 및 허위사실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철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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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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