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신속한 공장 증설을 위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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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신속한 공장 증설을 위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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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신속한 공장 증설을 위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대지 내 별도 건축허가 특례 신설]: 기존에는 하나의 대지에서 건축 중인 건물이 있으면 추가 건축 시 기존 허가를 변경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한해 기존 허가와는 별개로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안 제11조의2)가 마련됩니다.

2. [건축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증축이나 대수선이 필요할 때마다 기존 허가 사항을 변경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각 건축물마다 독립적인 허가 체계를 갖추게 되어, 착공 및 사용승인과 같은 행정절차가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체계 구축]: 건축 시기가 서로 다른 수많은 건물을 하나의 허가로 묶어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별 건축물별로 허가를 분리함으로써 건축물 관리가 더욱 명확해지고, 기업이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복잡한 건축 허가 절차로 인해 겪는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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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11인

김동아 민병덕 박홍근 송재봉 이재관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한정애 한준호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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