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의 위반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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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의 위반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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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공사감리자의 위반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감리의 보고 의무 확대:

-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이제 건축주뿐만 아니라 허가권자에게도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허가권자가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2. 시정 요청 및 과태료 규정 강화:

- 공사감리자가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을 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보관 의무화:

- 건축물 공사시공자는 정해진 진도에 도달할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 이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감리자의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시정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축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와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공 과정의 기록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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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발의자 명단

권영세 등 9인

김기웅 김도읍 김소희 유영하 이상휘 이인선 인요한 조승환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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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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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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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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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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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 고려한 범죄예방 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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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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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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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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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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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산업단지 내 동일 대지에서 복수 건축물의 동별·시설별 건축허가 및 행정절차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3인

위반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55인

건축물 높이 완화 특례 중북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헌승의원 등 16인

건축물 설계 시 정보통신공사업자 협력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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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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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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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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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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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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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반지하 주택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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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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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건축물 내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기상재난 대비 지하건축물 안전기준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조경시설 훼손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건축분쟁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보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안전 감리원 배치를 통한 건축공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신속한 공장 증설을 위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희국의원 등 11인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경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축물 내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집합건물 재건축요건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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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시설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1인

지진취약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정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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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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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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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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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의 위반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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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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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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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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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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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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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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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