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과 해체 허가 통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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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과 해체 허가 통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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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대수선과 해체 허가 통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축물을 크게 수리(대수선)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수리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고, 건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 했습니다.

2. 이러한 별도의 절차로 인해, 두 가지 허가나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과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수선과 관련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함께 처리되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대수선과 해체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여 공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주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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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0인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백종헌 서일준 윤영석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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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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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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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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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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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제한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건축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소규모 주택 감정평가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 분리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배의원등11인

재난 대비 고려한 범죄예방 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의제조항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성일종의원등10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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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변형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침수 위험지역 내 반지하 주택 건축 제한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ㆍ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ㆍ건축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공...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산업단지 내 동일 대지에서 복수 건축물의 동별·시설별 건축허가 및 행정절차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3인

위반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55인

건축물 높이 완화 특례 중북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헌승의원 등 16인

건축물 설계 시 정보통신공사업자 협력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건축물 안전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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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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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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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행정제재 합리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반지하 주택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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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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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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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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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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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기상재난 대비 지하건축물 안전기준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조경시설 훼손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건축분쟁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보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안전 감리원 배치를 통한 건축공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신속한 공장 증설을 위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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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희국의원 등 11인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경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축물 내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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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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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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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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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정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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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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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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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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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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