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감리원 배치를 통한 건축공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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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감리원 배치를 통한 건축공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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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안전 감리원 배치를 통한 건축공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공사의 감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공사감리자 외에 안전감리원을 새롭게 두도록 했습니다.

2. 안전감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되며,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3. 이 법안은 건축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여,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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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0인

김교흥

박

정

박지원 박희승 백승아 안태준 안호영 이수진 정성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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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구 2만명 미만 읍지역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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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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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현장관리인 업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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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 지정 확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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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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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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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제한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자료 활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증축은 노후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

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상습침수지역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건축구조기술사의 권한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일제강점기 건축선 현황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기술사 협력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설계 시 소음저감구조 고려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건축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기상재난 대비 지하층 안전기준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 등 20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조사선 규정 완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연장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종합조정자 역할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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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확인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4인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3인

민간 건축물 침수대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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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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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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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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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규제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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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평가 및 자재 품질인증 기관 포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전통사찰 목조건조물 건축법 적용 제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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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미만 오피스텔 재건축 요건 완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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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의 위반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반 행위 승계 시 이행 강제금 감면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건축물 고도제한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건축물 기초·주요구조부 변경시 안전확인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건축물 구조·재료등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8인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공간 건축물 방화구획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등30인

일본식표현한글화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무소속

주거용 건축물의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반건축물 현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감경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설계안전성 검토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제출 및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와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제한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건축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소규모 주택 감정평가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 분리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배의원등11인

재난 대비 고려한 범죄예방 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의제조항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성일종의원등10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변형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침수 위험지역 내 반지하 주택 건축 제한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ㆍ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ㆍ건축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공...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산업단지 내 동일 대지에서 복수 건축물의 동별·시설별 건축허가 및 행정절차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3인

위반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55인

건축물 높이 완화 특례 중북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헌승의원 등 16인

건축물 설계 시 정보통신공사업자 협력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건축물 안전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침수우려 지역 건축물에 방지설비 의무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물류센터 노동자 안전보장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건축물 관리업무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행정제재 합리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반지하 주택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건축물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건축물 내 비상전력시설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건축물 내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기상재난 대비 지하건축물 안전기준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조경시설 훼손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건축분쟁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보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신속한 공장 증설을 위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희국의원 등 11인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경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축물 내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집합건물 재건축요건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시설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1인

지진취약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정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안전 확인 서류 첨부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축 설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6인

폭우 등 기상재난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10m2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축법 제외 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건축 서비스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범죄예방기준에 재난안전사항 포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대수선과 해체 허가 통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9인

영리목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법안으로 끝나야 한다.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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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풍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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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25인

대형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23인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침수위험지구 건축물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벽간 소음을 포함한 소음 방지기준을 강화하고 경계벽·바닥의 충격차단 성능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특수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3인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을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 20미터 이상 건축물 피난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1인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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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감리원 배치를 통한 건축공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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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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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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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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