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법안으로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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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법안으로 끝나야 한다.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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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영리목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법안으로 끝나야 한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이행강제금이 너무 적어 효과적인 억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에 대해 최소 1.7배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을 예방하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 행위로부터 얻는 부당한 이익을 줄이고, 법률의 준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위반 행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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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광희 등 11인

김문수 김우영

김

윤

민병덕 박상혁 박정현 박지원 송재봉 양문석 이광희 이재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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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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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8인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공간 건축물 방화구획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등30인

일본식표현한글화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무소속

주거용 건축물의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반건축물 현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감경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설계안전성 검토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제출 및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와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제한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건축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소규모 주택 감정평가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 분리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배의원등11인

재난 대비 고려한 범죄예방 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의제조항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성일종의원등10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변형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침수 위험지역 내 반지하 주택 건축 제한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ㆍ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ㆍ건축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공...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산업단지 내 동일 대지에서 복수 건축물의 동별·시설별 건축허가 및 행정절차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3인

위반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55인

건축물 높이 완화 특례 중북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헌승의원 등 16인

건축물 설계 시 정보통신공사업자 협력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건축물 안전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침수우려 지역 건축물에 방지설비 의무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물류센터 노동자 안전보장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건축물 관리업무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행정제재 합리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반지하 주택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건축물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건축물 내 비상전력시설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건축물 내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기상재난 대비 지하건축물 안전기준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조경시설 훼손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건축분쟁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보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안전 감리원 배치를 통한 건축공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신속한 공장 증설을 위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희국의원 등 11인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경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축물 내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집합건물 재건축요건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시설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1인

지진취약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정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안전 확인 서류 첨부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축 설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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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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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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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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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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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특수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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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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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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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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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등11인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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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법안으로 끝나야 한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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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