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보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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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보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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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건축분쟁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보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분쟁의 조정결과는 이전과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2. 조정신청도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변경함, 이로 인해 조정 기간 동안에도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함.

3. 조정신청에 있어서도 재정신청과 동일한 시효중단 효과를 줌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함.

법안의 취지는 건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리가 조정 기간 동안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청구권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공백을 메우고,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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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1인

강선우 김윤덕 김정호 박상혁 소병훈 위성곤 이개호 장철민 전재수 천준호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구 2만명 미만 읍지역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6인

침수 예방 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4인

숨은 건축규제 발굴 해소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6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현장관리인 업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 지정 확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1인

위반 건축물 관리 강화 및 예방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아파트입주전 견본주택 존치기간 연장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장기간 공사중단 건축물 신고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제한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자료 활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증축은 노후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

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상습침수지역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건축구조기술사의 권한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일제강점기 건축선 현황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기술사 협력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설계 시 소음저감구조 고려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건축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기상재난 대비 지하층 안전기준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 등 20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조사선 규정 완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연장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종합조정자 역할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구조 안전 확인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4인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3인

민간 건축물 침수대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건축물 내구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error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건축행정 평가 법적 근거 마련 및 재난대응시설 신속 설치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대피공간 면적 확대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반지하 주택 규제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건축물 안전평가 및 자재 품질인증 기관 포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전통사찰 목조건조물 건축법 적용 제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2인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재건축 요건 완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성중의원 등 12인

공사감리자의 위반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반 행위 승계 시 이행 강제금 감면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건축물 고도제한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건축물 기초·주요구조부 변경시 안전확인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건축물 구조·재료등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8인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공간 건축물 방화구획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등30인

일본식표현한글화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무소속

주거용 건축물의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반건축물 현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감경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설계안전성 검토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제출 및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와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제한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건축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소규모 주택 감정평가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 분리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배의원등11인

재난 대비 고려한 범죄예방 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의제조항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성일종의원등10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변형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침수 위험지역 내 반지하 주택 건축 제한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ㆍ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ㆍ건축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공...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산업단지 내 동일 대지에서 복수 건축물의 동별·시설별 건축허가 및 행정절차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3인

위반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55인

건축물 높이 완화 특례 중북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헌승의원 등 16인

건축물 설계 시 정보통신공사업자 협력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건축물 안전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침수우려 지역 건축물에 방지설비 의무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물류센터 노동자 안전보장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건축물 관리업무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행정제재 합리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반지하 주택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건축물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건축물 내 비상전력시설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건축물 내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기상재난 대비 지하건축물 안전기준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조경시설 훼손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안전 감리원 배치를 통한 건축공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신속한 공장 증설을 위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희국의원 등 11인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경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축물 내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집합건물 재건축요건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시설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1인

지진취약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정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안전 확인 서류 첨부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축 설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6인

폭우 등 기상재난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10m2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축법 제외 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건축 서비스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범죄예방기준에 재난안전사항 포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대수선과 해체 허가 통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9인

영리목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법안으로 끝나야 한다.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25인

대형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23인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침수위험지구 건축물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벽간 소음을 포함한 소음 방지기준을 강화하고 경계벽·바닥의 충격차단 성능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특수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3인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을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 20미터 이상 건축물 피난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1인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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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보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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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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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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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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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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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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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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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