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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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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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4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한글화와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구조와 단어 선택을 개선합니다.

3.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활용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원래의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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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남국 등 13인

김민철 김병주 오영환 이용우 이원택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청래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1인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련 법원 이관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기성부분에 대한 압류효력 부존재를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홍배의원 등 15인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인권침해 방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 부여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등13인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함.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임.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0인

장기 미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6인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오기형의원 등 17인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강제퇴거 시 사전통지 및 악천후·야간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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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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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제원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등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등13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정운천의원 등 16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