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제가 바뀌거나 정원이 줄어 퇴직하게 되면 5년 후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대기 기간을 줄여서 퇴직 후 3년 동안 즉시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합니다.
2. 그러나, 퇴직 후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부터 다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연금의 재정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사립학교가 폐교하며, 관련 교직원의 예비 퇴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연금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다른 연금 수급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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