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주어지는 '퇴직유족급여'는 자녀 및 손자녀가 19세 미만일 때만 지급됩니다.
2.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경우 유족이 25세 미만일 때까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도 동일하게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의 유족급여 수급 연령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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