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조직 개편이나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한 자리 없어짐 또는 정원 초과로 인해 퇴직하게 되면, 5년이 지난 후에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대학 구조조정, 경영 악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 감축이나 폐교가 많아지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재직 시 조기 연금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연금법의 해당 조항 적용을 배제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즉,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재정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연금 지급 규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 감소나 조직의 변화로 인한 퇴직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정변경에 따른 임원 임면 규정 정비
「고용보험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실업에 따른 대처 방안이 부재한 데, 이는 사학연금 및 고용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제반 상황...
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직원에게도 급여 제한 규정 적용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변경에 따른 임원임명사항 정비
개인부담금 체납통지 및 변제순위 명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대상자 소득자료 요청권한 부여
현행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되,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재직기간 또...
유족연금 수급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선 상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제한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조기 지급 정지로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과의 체계정합성 제고를 위해 결산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 송달규정 준용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ㆍ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근거 삭제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교원과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령 기준 확대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받는 학교의 책무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연금법안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