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12-11

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안에서는 사립학교의 직제와 정원의 변경으로 인해 퇴직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를 편의를 위해 사립학교의 퇴직자들도 조기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일부 규정인 제43조제1항제4호를 사립학교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퇴직자들이 공무원의 규정과 다르게 직제와 정원의 변경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빠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규정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립학교의 퇴직자들이 공정하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퇴직연금 지급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여, 사립학교교직원들이 공무원과 동등한 퇴직연금 지급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10인

강득구 김민철 김윤덕 민형배 서동용 송갑석 이병훈 이정문 이해식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2-11

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은희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서동용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윤종군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