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선 상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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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선 상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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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유족연금 수급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선 상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19세 이상이 된 자녀 및 손자녀 중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19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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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8인

권영세 양금희 윤창현 정동만 조명희 조수진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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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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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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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윤종군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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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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