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지속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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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지속을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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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지속을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일정 비율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 감면율은 2025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27년에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2.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보급 수치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의 50% 통행료 감면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 및 수소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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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16인

강유정 김영배 김영호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박선원 복기왕 서삼석 이병진 이학영 전현희 조승래 한병도 한정애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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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 조성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법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의 업무용 차량 구매·임차 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중을 의무화하여 국내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 마련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심야시간대 충전구역 주차 허용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 지급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공영주차장 이용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혜택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시설의 범위에...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주민단체에도 보조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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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면제 규정 정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장애인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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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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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장애인용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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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위반사실 알림 시스템 구축 법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이륜자동차 정의 명확화 및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충전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시키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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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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