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의 업무용 차량 구매·임차 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중을 의무화하여 국내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의 업무용 차량 구매·임차 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중을 의무화하여 국내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2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의 업무용 차량 구매·임차 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중을 의무화하여 국내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산 친환경차 비중 목표 신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제도에 더해, 국내산 비중을 높이는 추가 목표가 부과됩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명확화: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이들의 업무용 차량 구입·임차 시에 적용됩니다. 즉, 현행 의무구매 대상에 변화는 없고, 동일 대상에게 국내산 비중 목표가 추가됩니다.

3. 법조문 반영 방식: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 각각 신설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조문 말미에 국내산 비중 목표에 관한 추가 규정을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4. 의무의 성격(노력 의무): 제시된 국내산 비중은 강행적 할당이 아니라 ‘목표 설정 및 노력’ 의무로 설계됩니다. 구체적인 ‘일정 비율’ 수치는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고, 향후 정책·지침에서 정해 운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5. 국내 산업 보호 및 보조금 효율화 기대: 국내산 보급 활성화를 통해 값싼 해외산(특히 중국산) 중심의 시장 쏠림을 완화하고,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로 선순환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점유 불균형과 보조금 활용의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민간의 차량 조달 과정에서 국내 생산 친환경차의 비중을 높이는 유인장치를 마련해, 산업 경쟁력과 보조금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종오 의원

발의자 명단

진종오 등 12인

고동진 권영진 김상훈 김소희 김용태 박수민 박정하 서천호 이만희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