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 지급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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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 지급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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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 지급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와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기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이 여전히 커서 보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 지급해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를 통해 소형 전기자동차 보급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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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1인

김남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이학영 임호선 전진숙 정진욱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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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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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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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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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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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8인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위한 법개정 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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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7인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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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단체에 충전시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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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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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단속 범위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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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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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법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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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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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양방향 충전설비 도입으로 전력 수급 안정화 기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친환경차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수소충전시 재정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학교 충전시설 의무 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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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9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안전 조치 마련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애인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 조성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법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의 업무용 차량 구매·임차 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중을 의무화하여 국내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 마련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심야시간대 충전구역 주차 허용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영주차장 이용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혜택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시설의 범위에...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주민단체에도 보조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지속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6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면제 규정 정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장애인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장애인용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력양성 및 컨설팅 기관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위반사실 알림 시스템 구축 법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이륜자동차 정의 명확화 및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충전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시키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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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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