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의무 이행 공시 및 벌칙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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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의무 이행 공시 및 벌칙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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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가업상속공제 의무 이행 공시 및 벌칙 강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의무 부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 후 5년 동안 가업상속공제의 사후의무 이행 상황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감면이 특별한 혜택임을 고려하여 사회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공시내용 점검 권한: 국세청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상속인이 국세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공시하거나 오류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들이 해당 혜택을 공정하게 활용하도록 독려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균형을 목표로 하여 부의 세습을 제한하고 보다 공정한 시장경제 실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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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발의자 명단

오기형 등 11인

김남근 김남희 김영환 박용갑 박홍배 오기형 정준호 진성준

신장식 차규근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도 정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상속세율 인하 및 국가전략기술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영농 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기회발전특구 기업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상장기업 제외로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강화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출연 유인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기회발전특구내 가업상속 공제금액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29인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사전증여 활용 기업승계 지원 및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유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1인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및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최근 12ㆍ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배우자 쌍방이 이시(異時)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동시사...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중산층과 배우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징집에 의한 동거 미신청 기간 인정 법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중소도시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3인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상속재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물납허가 전 자산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국외재산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중소ᆞ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 상향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특별자치시장을 통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등10인

영치금품 과세 현실화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배우자 포함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5억→9억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중소 공익법인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공익법인의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세분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 적용을 허용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출연 주식 지분율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순환자원 거래 매출액 증여세 면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상속세 세율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수도권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 담보 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4인

공익법인 대상 증여세 부과요건 안내 의무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22인

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배우자 상속공제 증명 규정 마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및 배우자 면세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공익법인 부실공시 제재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법인 주식가치 상승도 증여세 부과 추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증여세 공제 범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4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방식 전환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등11인

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음. 이로...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을 2%로 상향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법안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최대주주 보유 상속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전 거래 세원 관리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문화유산 및 미술품 상속세 물납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1인

축산업 가업상속 공제대상 포함 및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소급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도심융합특구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혜택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증여세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축소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4인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일감몰아주기ᆞ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수출목적 거래 과세 제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기부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공익법인 주식출연 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10인

공익 국제기구 기부금의 증여세 비과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3인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가업상속공제 추징 예외 사유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거래소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여 상속세 납세부담 경감 및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배주주와 거래 시 증여 의제 포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신고대행 수수료 공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등12인

배우자 상속세 전액 공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8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차등상향 및 가축 포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상향법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음.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4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2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축산농가 영농상속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부부증여재산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3인

업종변경 시에도 가업기간 인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 세제혜택 확대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배우자 기여도 반영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하여 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승계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상속세 공제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3인

비사업용자산 제한 강화 및 요건 재조정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5인

상속세 납부 유예로 실거주 상속인 지원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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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의무 이행 공시 및 벌칙 강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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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오기형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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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