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배우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중산층과 배우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05

중산층과 배우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1997년 이후 5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일괄공제 금액을 7억 원으로 높입니다. 이는 지난 25년간 급격히 상승한 물가와 자산 가격을 반영하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확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적용되는 최저 공제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해온 기여도를 법적으로 더욱 충분히 인정하고자 합니다.

3. 상속인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합니다. 공제 수준을 높임으로써 남은 가족들이 기존의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4. 과세 대상의 합리적 조정: 과거 전체 피상속인의 1% 수준이었던 과세 대상이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최근 서울 지역의 경우 15.5%까지 급증한 현실을 개선합니다. 변화된 경제 여건에 맞게 공제액을 조정하여 상속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짐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자산 가격 상승 등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실화함으로써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0인

문금주 박용갑 안도걸 이재강 이훈기 장종태 전현희 정일영 조승래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05

중산층과 배우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은혜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29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2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등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