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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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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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상속세를 현금으로 바로 내야 하는 원칙에 예외를 더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상속세로 내야 할 세액을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회발전특구 같은 분야에 투자하면,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공제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상속 과정에서 기업 지분이나 필수 사업용 자산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개인의 상속 재원을 단순한 세금 납부에만 쓰지 않고, 실물경제 투자로 이어지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상속세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길을 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현금 납부 원칙 완화: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내는 기본 틀에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투자 연계 유예·공제: 세금에 해당하는 돈을 특정 분야에 투자하면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국가 경제 투자 유도: 상속 재원이 국내 실물경제로 흘러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려는 방향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 연결: 기회발전특구 같은 지역 정책과 세제 혜택을 연계하려는 취지예요.
승계 부담 완화: 기업 지분이나 사업용 자산을 급히 매각하지 않도록 돕는 효과를 노려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상속세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내는 구조가 중심이라서, 상속이 일어날 때 큰 자금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기업 지분이나 꼭 필요한 자산을 팔게 되면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제안안은 이런 부담을 줄이면서, 상속세 부담이 단순한 자금 유출이 아니라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즉, 세금 부담과 경제 투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새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현금 납부 원칙에 예외가 생김

현행법은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그 원칙을 유지하되, 특정 투자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한 번에 큰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상속 재산을 바로 팔아서 세금을 마련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다만 예외가 넓어질수록 적용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해져요.

2) 특정 투자와 세제를 연결함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을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회발전특구 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이 제안돼 있어요. 단순히 세금을 내는 대신,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하려는 거예요.

세금 부담을 투자 유인으로 바꾸려는 구조예요.
투자 대상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실제 효과를 좌우해요.
제도 설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요건 정리가 필요해요.

3) 기업 승계 부담을 덜어줌

현행 제도에도 가업상속공제와 납부 유예 같은 장치가 있지만,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돼 왔어요. 이번 안은 그 틀을 확장해, 상속 과정에서 기업 지분이나 필수 사업용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부담을 낮추려는 효과가 기대돼요.
경영 안정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승계 지원이 과도한 특혜로 보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해요.

4) 국내 자본의 선순환을 노림

상속 과정에서 큰 자산이 단순 매각되거나 해외로 이전되는 흐름을 줄이고, 국내 투자로 연결되게 하려는 취지예요. 민간 자본이 실물경제 발전에 쓰이도록 유도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설명이에요.

상속세가 자금 유출만 일으키지 않도록 방향을 바꾸려는 거예요.
투자로 이어질 경우 고용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제 혜택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5) 지역 균형 발전과 맞물림

기회발전특구를 언급한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도 연결돼 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흐름 차이를 줄이는 데 세제를 활용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지역 정책과 조세정책을 함께 쓰려는 시도예요.
투자 유인이 지역으로 실제 이동할지 확인해야 해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몰리지 않도록 설계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상속인: 상속세를 당장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중소·중견기업: 지분이나 핵심 자산을 급히 팔지 않아도 되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가업 승계 기업: 경영권과 사업 연속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 기회발전특구 같은 투자 유치와 지역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어요.
세무 실무 현장: 납부 유예와 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떤 투자까지 납부 유예나 공제 대상으로 볼지 범위가 핵심이에요.
투자 후 실제로 사업이 유지되지 않거나 자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어떻게 막을지 봐야 해요.
승계 지원이 조세 형평을 지나치게 흔들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제도가 복잡해지면 신청과 심사 과정이 늘어날 수 있으니 집행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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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웅 등 12인

고동진 권성동 김대식 김미애 김상훈 김은혜 박상웅 안철수 이달희 이소희 이종욱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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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현금 납부 원칙에 예외가 생김

2) 특정 투자와 세제를 연결함

3) 기업 승계 부담을 덜어줌

4) 국내 자본의 선순환을 노림

5) 지역 균형 발전과 맞물림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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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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