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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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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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편의성 보장: 기존 법률에서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던 어린이놀이시설에 편의시설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어린이놀이시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시설 개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아동이 놀이시설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놀이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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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현 등 14인

김동아 박용갑 박정현 박홍배 서미화 양부남 위성곤 이광희 이연희 이재정 이학영 이해식 임미애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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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대형마트 내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법안"

공포

서정숙의원 등 10인

편의시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촉진 법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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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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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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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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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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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단체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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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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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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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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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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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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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김도읍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6인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편의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판 개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종태의원 등 12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를 위한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장애아동도 장애인 전용 구역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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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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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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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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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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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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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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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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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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