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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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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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문제점: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시설에서 인증을 받은 곳이 약 3%에 불과함.

2.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3. 법률 조항 신설: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 새로운 조항(안 제13조의2)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민간 시설이 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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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9인

김선교 김소희 김은혜 박덕흠 백종헌 서천호 송석준 엄태영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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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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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대형마트 내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법안"

공포

서정숙의원 등 10인

편의시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촉진 법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사람을 장애인 및 보호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사람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준용을 통해 절차의 통일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장애인등이용시설 의무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7인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단체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 허용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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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28인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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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4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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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문화재 관람 부대시설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모든 재화, 서비스, 교통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편의시설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김도읍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6인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편의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판 개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종태의원 등 12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를 위한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장애아동도 장애인 전용 구역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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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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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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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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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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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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