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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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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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부당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두 종류의 표지에 대한 부당한 사용을 일관되게 제재하며, 단속 대상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을 막아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를 더욱 강화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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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11인

강훈식 김원이 김현정 문금주 이개호 이연희 이정문 이학영 조승래 한민수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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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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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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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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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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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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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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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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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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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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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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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편의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판 개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종태의원 등 12인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를 위한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장애아동도 장애인 전용 구역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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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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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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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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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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