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8-31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하는 의무가 국가보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나,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으나, 법 시행령상에서는 이들 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도 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과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행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이동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복지시설의 이용이 용이해지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보다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9인

김영진 김정호 김철민 김홍걸 민병덕 박상혁 송갑석 이형석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8-31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