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준용을 통해 절차의 통일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준용을 통해 절차의 통일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9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준용을 통해 절차의 통일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절차 중복 규정 정비: 현행법에 있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중 계고·부과 처분 통지·중지·강제징수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는 같은 절차를 규정한 「행정기본법」과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행정기본법 준용 체계로 전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전반을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바꿉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3. 개별 사항(부과 횟수 등)의 유지: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등은 종전처럼 이 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도록 유지합니다. 절차는 통일하되, 제재의 강도나 횟수 같은 세부는 분야 특성을 반영합니다.

4. 국민 예측가능성과 절차 통일성 제고: 서로 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던 절차를 행정기본법으로 일원화해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 기준이 명확·통일되어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조문 정비(안 제24조 개정): 안 제24조를 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불필요한 규정 중복을 제거해 법령 체계를 간결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행정기본법으로 일원화해 중복을 없애고, 통일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1인

김태선 서미화 서영교 어기구 윤후덕 이병진 이용우 장경태 장철민 한병도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9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준용을 통해 절차의 통일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